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민주주의 실현 방안: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만들기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첫 번째 공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은 수동적 존재로 머무르고 있다. 본 글은 학생자치의 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고,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문화적 변화 전략을 제안한다.
학생도 학교의 시민이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자치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삶과 배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경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 속 많은 학교에서 학생자치는 **의전적 구조나 형식적 행사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는 학교 행사 진행 요원에 그치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미흡하다. 회장 선거는 있지만, 자치권도, 자치 예산도, 자치 공간도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민주주의는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민주주의의 출발은 학생에게 진짜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은 정말 주인인가?”
학생자치의 현주소와 학교민주주의의 한계
한국 교육에서 학생자치와 학교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제약과 인식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형식적 학생자치 운영**이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는 **행사 진행, 급식 질 개선 건의, 우수학생 시상식 기획** 등에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며, **학교 운영의 본질적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는 학생자치를 활동으로 축소시키는 원인이다. 둘째, **의결권·예산권 등 실질 권한의 부재**다. 학생자치기구가 **정책 결정이나 제안 기능을 갖는 구조가 약하고**, 학교 예산 중 **학생자치 예산이 따로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 권한이 제한적**이다. 그 결과, 자치활동은 독립성과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셋째, **교사·학교의 수용성 부족**이다. 일부 교사나 학교는 학생자치를 **혼란의 요소로 간주하거나, 학교 운영의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부담 요소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는 **학생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되 실질 반영은 꺼리는 문화**로 이어진다. 넷째, **학생의 자치역량과 민주적 경험 부족**이다. 학생이 자치를 경험할 기회가 적고, **자유 토론·갈등 조정·의사결정 구조를 체득할 경험이 제한적**이다. 자치를 위한 제도는 있으나 **자치 역량을 키울 교육과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민주주의 교육의 수업화 한계**다. 도덕, 사회 교과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지만, 그것이 **학교 생활과 연결되지 못하면 ‘지식’으로만 남는다.** 학생은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 배우지만, “우리 학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의 무기력과 학교 운영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학생이 참여할 때 학교는 진짜 교육 공간이 된다
학생자치는 단지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 전체를 더 민주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기구의 법제화 및 의결권 부여**다. 학생회가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교직원회의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자치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다. 학교 예산 중 일정 비율을 **학생자치 전용 예산으로 배정**하고, 학생이 직접 **기획·집행·평가까지 담당하는 예산 자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치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다. 셋째, **민주적 회의 문화와 토론 구조 정착**이다. 학생회뿐 아니라 학급 단위에서도 **의사결정 회의, 토론, 공론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위한 **매뉴얼, 퍼실리테이터 양성,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학생자치 역량 강화 교육 실시**다. 회의 운영, 의제 설정, 갈등 조정, 리더십 훈련 등 **학생자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생 자치 캠프, 학생회 리더십 프로그램, 지역 간 학생자치 연계활동**도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문화의 수평적 전환**이다. 교사와 학생, 관리자 간 관계를 **명령과 통제 중심에서 협의와 신뢰 중심으로 바꾸고**,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생의 시각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 민주주의는 수업이 아니라 관계와 구조 속에서 배운다.** **학생이 참여할 때, 학교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런 학교가, 민주주의를 진짜로 가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