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배움의 경계 밖에 선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의 확장
학교를 떠난다고 배움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업 중단, 자퇴,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청소년들은 지금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을 살피고,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안한다.
‘학교 밖’은 곧 ‘교육 밖’이어야 할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업 중단의 이유는 다양하다. 학습 부진, 왕따,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진로 고민, 교육 제도와의 부적응까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로 귀결된다. **교육의 중단과 사회적 단절**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대부분의 지원 시스템은 작동을 멈춘다.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경로가 마땅치 않고, 제도 밖에서 배움을 지속하려면 **막대한 자기 동기와 정보 접근 능력,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잃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하지만 질문해야 한다.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청소년에게 배움의 권리를 박탈해도 되는가?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다. 이제는 ‘학교=교육’이라는 등식을 넘어, **‘학교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사회’**, **‘학교를 떠나도 배움은 계속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가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 정의의 실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과 지원정책의 현주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은 점차 제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 다양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7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일부만이 대안교육기관, 학습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등 대체 경로에 접근하고 있다. 그 외 다수는 통계 밖에 존재하거나, 교육과 전혀 단절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둘째, **지원 기관 간의 연계 부족**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청의 학업중단숙려제,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기관이 각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나 **개별 맞춤형 연계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 셋째,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위치 모호성**이다. 일부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식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학생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 경로로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인식에서도 차별을 초래한다. 넷째, **경제적 지원의 한계**다. 일부 장학금과 교통비, 급식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학습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다섯째, **정서적·심리적 지원의 공백**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포기보다 **관계의 단절, 자존감 저하, 미래 불안감** 등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멘토링, 회복적 관계 프로그램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이중, 삼중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이 진정으로 포용적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진입 경로와 지속 가능한 학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배움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 교육 정의의 시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척도**이며, 대한민국 교육 정의의 바로미터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 플랫폼 구축**이다. 검정고시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모듈형 교육과정, AI 기반 튜터링,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등을 갖춘 **맞춤형 공공 학습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안교육의 제도화와 학력 인정 확대**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식 학력 인정 및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찾아가는 교육과 학습권 보장**이다. 이동형 학습지원센터, 지역사회 학습 거점, 멘토 교사 파견 등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통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서·심리 지원 체계 강화**다. 상담 전문가 배치, 또래 멘토링,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정서 회복 기반의 교육 모델**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과 사회적 연대**다. ‘문제 청소년’이라는 편견을 거두고, 이들이 가진 가능성과 회복력을 믿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언론,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대 구조**가 중요하다. 학교를 떠난다고 해서 배움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교문 밖을 나선 순간, 우리 교육은 더 멀리 손을 내밀어야 한다. 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고, **어떤 아이도 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