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실현 과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교육 환경 만들기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설 부족, 교사 역량 부족, 차별적 문화로 인해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은 장애학생 교육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차이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개인의 능력, 출신, 조건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현실은 이 원칙에서 자주 벗어난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여전히 **특수학급에만 머물러야 하거나, 통합학급에서도 실질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통합교육은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은 장애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만을 보장하는 데 그치고**,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복지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제는 ‘특수’가 아닌 ‘보편’의 관점에서, 장애학생도 **모두와 함께 교육받는 것이 당연한 교육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학생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통합교육의 한계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실현은 제도적·현장적 차원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통합교육 인프라 부족**이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사 배치 비율은 여전히 부족하고, **특수학급 수 대비 장애학생 수가 과밀**한 경우가 많다. 또한, 통합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자료, 접근 가능한 교실 환경**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과 지원체계 미비**다. 일반교사들은 장애학생을 지도할 충분한 연수 기회를 갖지 못하며, 특수교사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는 업무 과중과 역량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교육청의 지원 체계도 통합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부족하다. 셋째, **학교 구성원의 인식 부족**이다.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심리적 수용과 문화적 포용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는 장애학생을 **‘배려의 대상’ 또는 ‘수업의 방해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차별과 배제가 발생한다. 넷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다. 동일한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장애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과정이 부족**하며, 현장에서는 **시간 부족과 평가체계 미비**로 인해 형식적 통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진로 및 사후 지원의 부재**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고등학교 진학, 직업교육, 대학 입학,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연속적 교육체계가 미흡**하며, 장애학생의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처럼 현재의 통합교육은 제도적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실제 교육 경험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단절적**이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 물리적 배치가 아닌 **교육 내용의 통합과 문화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 진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는 것은 **단지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더 풍요로운 교육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통합교육 중심의 학교 설계와 인프라 강화**다. 모든 학교에 **무장애 통로, 시각·청각 보조 장비, 특수교사 및 보조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통합수업이 가능한 **공간적 구조와 시간표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일반교사-특수교사 협업 수업 체계 정착**이다. 통합학급 내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교과 협력 모델, 공동 책임 체계, 수업 자료 공유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사 및 학생 대상 통합교육 감수성 교육 강화**다. 예비교사 단계부터 통합교육 실습을 포함한 교사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재직 교사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통합수업 역량 연수**를 정례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 대상 **차별 예방 및 공감 중심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내실화**다. 장애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목표 설정, 활동 설계, 평가 방식**을 반영한 IEP(개별화교육계획)를 실제 수업에 구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보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가정-지역이 연결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 복지기관, 병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을 넘어 전 생애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복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같이 배운다는 것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 우리가 함께 그 가능성을 실현할 때, 교육은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