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 분석: 모두를 위한 교육,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기초학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자 교육 형평성의 핵심 기준이다. 국가와 교육청은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습 부진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본 글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기초학력, 교육의 최후 보루이자 출발선
모든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기초학력의 보장**이다.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자신의 학년에 맞는 최소한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과 학습 이해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교육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역량**이며, 공교육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서 여전히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교육 소외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장기화, 학습격차 심화, 심리적 위축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학습 부진의 장기화와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대책’, ‘두드림학교’,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의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많지만 현장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지원의 형식화, 인력 부족, 사후 관리 미비** 등의 이유로 실제 학생들의 학습 회복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 복지의 문제를 넘어서, **공교육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기준**이다. ‘배움의 출발선’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의 평등이 가능하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현황과 한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많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력 진단의 한계**다. 현재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 주도의 ‘학습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는 주관적 요소가 크고, **학생의 학습 문제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정서적 요인, 가정 배경, 인지 발달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종합 진단체계가 부족하다. 둘째, **지원 인력과 구조의 부족**이다. 학습지원교사, 두드림교사, 기초학력 전담 교원 등이 배치되긴 하지만,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과도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학생 개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획일성과 형식화**다. 기초학력 지원 수업이 보충수업이나 교과 반복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학습 흥미나 동기 유발이 부족**하고, 학생의 자존감 회복이나 심리적 회복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학부모와의 연계 부족**이다. 기초학력 문제는 가정의 학습 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현재 정책은 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정과의 소통 및 공동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 학부모의 인식 부족도 문제로 작용한다. 다섯째, **정책 간 연계와 지속 가능성 미비**다. 교육청마다 기초학력 관련 사업이 상이하고, 담당 부서가 분절돼 있어 **중복투자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특히 학생이 학교를 이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 기존 지원이 단절되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약한’ 구조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학습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은 숫자가 아니라 **삶을 가진 존재**이며, 단순한 점수 회복이 아닌 **자기 효능감과 배움의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존립 이유다
기초학력은 단지 학업 성취의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가 공정하게 배움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의의 최소 조건**이다. 기초학력 보장 없이는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기초학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다면적 진단 체계 구축**이다. 인지 능력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학습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AI 기반 진단 시스템**과 **학습 이력 기반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 개선**이다. 학습지원 교사,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정규직화하거나, 지역 단위 ‘학습지원 협력 교사’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심리·정서 회복 통합 지원**이다. 기초학력 부진은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자존감과 정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또래 상담, 예술치료, 놀이기반 학습 등 **정서 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가정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다. 학부모 대상 학습코칭 연수, 온라인 학부모 상담 플랫폼, 학습지 지도법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가정이 학습 지원의 동반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 간 연계 및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마련**이다.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기초학력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중복과 단절을 최소화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기초학력은 소수의 문제도,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자,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다. 지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교육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은 교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