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토 면적 대비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한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과밀화와 주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구획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로써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토계획과 균형 발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국토 공간 재편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은 수도권 집중 완화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5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집중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기능을 다핵화하고 분산형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 지역과 함께하는 균형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광역거점도시와 연계한 다핵국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각각의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기능 중심 도시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지역 간 협력도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교육·복지·문화 기능을 통합적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전략은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혁신도시와 지역거점 강화 전략
국토계획과 균형 발전의 중요한 연계 전략 중 하나는 ‘혁신도시’ 모델입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과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 도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혁신도시 성과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 이전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국토계획 연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도시와 연계된 고속철도망, 고속도로 접근성, 배후 주거지 조성 등 종합적 인프라 확충이 동반되어야 하며,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능 배치도 핵심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전북 혁신도시, ICT 기반의 대구 혁신도시처럼, 각 도시의 장점과 특성에 부합하는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국토계획이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균형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간계획과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속가능성과 환경 친화성은 이제 국토계획의 필수 요소입니다. 단순히 인구 분산을 위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태적 관점에서 국토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 녹지와 물 순환을 고려한 친환경 기반시설, 걷기 좋은 도시구조 등은 미래형 국토계획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히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이 강조됩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발전 전략을 따를 수는 없으며, 지역의 인구 구조, 산업 기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농촌 지역은 스마트팜과 연계한 농업 혁신 중심으로, 해안도시는 해양관광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산간지역은 생태 보전과 체험 관광 중심으로 특화 발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의견 수렴 시스템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 기반 국토계획은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국토계획은 이제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설계도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천 전략이 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중앙-지방 간, 도시-농촌 간, 현재-미래 간의 균형을 담아내는 계획만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토계획은 단순한 공간 배치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지역거점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친환경적 공간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토계획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변화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