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업의 기술력이나 시장 전략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정책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각국은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기술강국들의 산업 정책을 보조금, 세제, 규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보조금 정책 비교: 직접 지원의 힘
기술산업의 성장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적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즉 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보조금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속도와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K-반도체 전략', 'K-배터리 전략' 등을 통해 보조금 및 R&D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기술 자립과 제조업 회귀를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분야별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다각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중국제조 2025’,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AI, 반도체, 전기차, 클라우드 등 전략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구 지정과 함께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병행되며, ‘국가 전략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세제·금융·인프라 모든 방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세제 혜택 비교: 기업 투자 유인의 핵심
보조금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라면, 세제 혜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각국은 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 감면, 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국 기술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R&D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반 연구개발 외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미국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유치를 활발히 시행 중입니다. 일부 주(州)에서는 반도체나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 사용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방 차원에서도 ‘R&D Tax Credit’ 제도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자할 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개발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설비 투자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 바이오, 소재 부문에 대한 우대 정책이 눈에 띕니다.
중국은 ‘하이테크 기업 인증’을 통해 세율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일반 법인세율이 25%인 반면, 인증을 받은 기술기업은 15%로 세율이 대폭 인하되며, 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규제 정책 비교: 혁신과 안전의 균형
기술산업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규제 정책은 산업의 성장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임시 규제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론배송, 원격의료,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편으로, 자유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율 규제를 지향합니다. 다만, 최근 AI,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등 분야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일부 강제 규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안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규제 선진국으로서, 기술산업에 있어서도 ‘윤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둡니다.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AI법안 등은 기술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 또한 엄격합니다.
중국은 ‘기술 통제’를 통한 시장 주도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데이터 해외 이전 통제, 알고리즘 사용 가이드라인 등 강력한 통제 기반의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사회 안정과 정보 보안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결론
보조금, 세제, 규제는 기술산업 정책의 핵심 축이며, 각국은 자국의 전략과 경제 구조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정책 혁신을 추진 중이나,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유연성과 파급력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