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교육 의존 해소 전략: 모두를 위한 학교, 모두가 믿는 교육 만들기
사교육 의존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본 글은 교육 공공성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사교육 중심 구조를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문화적 방안을 제안한다.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고, 사회의 형평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부모와 학생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출발선의 격차가 결과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입시 경쟁, 특목고·자사고 중심 구조, 수능 중심 평가 체계는 사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적 배경이 된다. 교육 공공성이란 단지 무상교육이나 공립학교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 사교육 억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구조적 전환**이다.
사교육 중심 구조의 현실과 공교육의 위기
사교육 의존이 구조화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 생태계 전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첫째,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다.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공교육이 **입시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수업의 질, 학습 보장, 개별 맞춤형 지도 부족**을 이유로 학원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교사에게도 **수업 자율성과 동기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둘째, **입시 중심 교육 체계**다. 대학 입시가 여전히 **수능, 내신, 비교과 등 복잡하고 경쟁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전략적 준비와 정보 접근을 위해 사교육을 선택**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평가 방식은 **정보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 인식을 심화**시킨다. 셋째,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과다 및 진단·처방 시스템 미비**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이해도와 성향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규 수업 외 보충수업이나 심화수업 제공에도 **시간과 인력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사교육 시장의 정보력과 다양성 우위**다. 학원은 수시·정시 분석, 모의면접, 특화된 강사진 등을 통해 **정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상대적 우월성 이미지**를 만든다. 다섯째, **공교육 내 학생 간 학습 격차 확대**다.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이나 보충지도를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며, 이는 교실 내 수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교육 구조는 **공교육의 보완자로서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대체하는 주체로 작동**하게 만든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을 회복하는 길
사교육 의존은 억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높아질 때 비로소 사교육 의존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공교육의 수업 질 개선과 자율성 확대**다. 교사에게 **창의적 수업 설계의 권한과 시간**을 보장하고,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피드백 중심 평가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공교육 수업의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둘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개별 진단 시스템, 튜터링 지원**을 확대하고,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선택형 교과과정과 방과후 심화 프로그램**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입시제도 단순화와 정보 격차 해소**다.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투명한 입시 제도**를 정립하고, 학교 내 **진로·진학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사교육 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공교육으로 회수**해야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및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다. 방과후학교를 **보충 중심에서 진로·탐색·체험 중심으로 확대**하고, 교육복지 대상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교육 대체형 공공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다. ‘성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능과 진로를 존중하는 교육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공공성 가치 캠페인, 토론회, 참여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없이는 교육이 안 된다는 인식이 문제다.** **학교가 다시 중심이 되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때— 교육은 진짜 공공의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