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문성 보장과 교육 자율성 확대 방안: 교사를 신뢰할 때, 교육이 살아난다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과 규제, 표준화된 평가 속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위축되고 있다. 본 글은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전략을 제시한다.
교사가 교사다울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사는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 현실 속 교사는 **자율적 전문가가 아니라, 규정된 시스템을 따르는 관리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부 수업계획서, 수업 실적 보고, 평가 결과 제출, 행정 업무 분담 등 수많은 규제와 문서 중심 행정이 교사의 자율성을 억누르고 있다.** 학생 중심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개별화된 피드백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보다 **기계적 실적과 양적 지표가 우선시되는 문화**가 팽배하다. **교사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결국 교사의 교육력을 떨어뜨린다.** 이제는 교사를 신뢰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전문직 기반의 교육 문화’로 전환해야 할 때**다.
교사의 전문성 위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비롯된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한**이다. 학교교육과정 자율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수, 과목 개설, 교과서 사용, 성취기준 해석 등에서 과도한 제한과 지침**이 존재하며, **교사의 창의적 수업 설계와 교과 재구성이 어렵다.** 둘째, **수업의 표준화와 평가 위주 운영**이다. 동료장학,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등이 **정성적 피드백보다 정량적 평가와 비교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교사의 자율적 실험과 도전을 위축**시킨다. 셋째, **행정 중심의 학교 운영 구조**다. 교육활동 외에도 **행정 문서, 예산 처리, 각종 보고서 작성, 민원 대응 등 비교육적 업무가 과도하게 교사에게 전가**되며, 이로 인해 **전문성 개발 시간과 교육 실천의 여지가 축소**된다. 넷째, **신뢰보다 통제를 중시하는 문화**다. 교사의 판단보다는 **일률적인 기준, 상급기관 지침, 반복적 보고체계**가 강조되며 교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교육자**가 되어가고 있다. 다섯째, **경력 개발과 보상의 경직성**이다. 승진 중심의 경력 경로 외에는 **교육 연구, 수업 전문성, 교육과정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장과 보상 체계가 부족**하여, 전문성을 축적하려는 교사의 동기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교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가 설계할 수 없는 교육’**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배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교사를 신뢰하는 학교, 교육이 살아나는 길
교사의 전문성은 믿을 때 더 성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권 실질적 보장**이다. 교사가 **학교 특성과 학급 맥락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시수 기준 유연화, 대체 교재 활용 인정, 프로젝트형 수업 운영 자율성 보장**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이다. 수업 공개와 피드백 문화를 **성과 비교가 아닌 동료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고, **교사 간 수업 나눔, 실천연구 공유, 수업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행정업무 경감과 교무행정 분리 강화**다. 교사의 비교육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사 확충**, **AI 기반 행정 자동화 도입**, **학교장 책임 행정 분권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교사의 시간을 **오직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전문성 성장 경로 제도화**다. **수업전문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기획교사 등 비승진 기반 전문성 인정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 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교사의 자율적 성장 동기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 자율성과 신뢰 중심의 정책 문화 확산**이다. 교육청 및 교육부는 **지침 중심 운영에서 자율적 선택과 책임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 참여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등을 실현해야 한다. **교사는 행정의 도구가 아니다. 교사는 교육의 설계자다.** **전문성을 보장받는 교사는,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키울 수 있는 교육자다.**